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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 분석-고교체제개편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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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15:56:00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안 분석-고교체제개편의 영향력>

● 고교체제개편 정책 연기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미래는?

대입은 고입의 미래를 결정한다.
2022학년도 정시확대 기조에 따라서 특목고, 자사고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당장 고등학교 선택을 해야하는 중3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내신, 수능에 유리한 특목고/자사고 선택을 할 지, 특목고/자사고 폐지정책의 피해자가 될 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이 더 커졌다. 정시확대 기조로 특목고, 자사고의 인기가 커질 것 같지만, 미래가 불투명해 교육특구의 명문 일반고에 우수학생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발표
교육부는 기존에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 수능, 내신 절대평가를 기본적인 교육정책의 방향으로 삼아 왔다. 하지만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개입개편안 발표에서 정시 확대의 기조로 방향을 발표함에 따라서 특목고, 자사고에 유리한 입시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교육정책과 정면배치되는 방향이라 중3 학생들의 고교선택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정시확대로 영향을 받을 교육정책

1. 고교학점제 시행 연기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전국에 105개 연구학교와 선도학교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최초 2022년 전면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2022년 부분 도입, 2025년 전면시행으로 고교학점제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정시확대로 수능의 비중이 커진만큼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추어 운영하기에 다소 부담이 생겨서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의 고교학점제 시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2. 고교내신절대평가(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는 고교내신절대평가 시행이 전제된다.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확대하면 교실마다 수강인원의 편차가 커져 내신상대평가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인근 고등학교가 연합형 수업을 하면 내신은 상대평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고교내신절대평가가 필수인데 고교학점제 시행 시기 연기로 성취평가제도 시행이 어려워졌다.
4. 고입제도 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교육부는 올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와 동시에 후기로 변경하여 선발한다. 하지만 특목고, 자사고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기조를 가지고 있으으로 특목고, 자사고의 엄정한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라 미래가 불투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일반고 전환을 시행해 갈 계획이다.

5. 혁신학교 확대에 제동
혁신학교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교사의 자율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 정시에서는 불피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혁신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전체 평균의 2배가 넘는 통계자료도 발표되었다. 학력저하 문제로 혁신학교 지정을 둘러싼 학생, 학부모의 반발의 움직임도 있다. 올해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혁신학교 확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정시 확대에 따라서 혁신학교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특징과 전망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로 고등학교마다 대입에 유리한 교육과정 운영에 고민이 커졌다. 정시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15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수능 과목의 변경 등으로 기존의 대입시장의 판도가 달라졌다. 교육부의 오락가락한 교육정책으로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선택하려는 학생, 학부모들도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겠다.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기존의 수시체제에 유리했던 요소들이 일부 사라지면서 반드시 유리해졌다고만 할 수는 없다.

고교학점제, 고교내신 성취평가제, 고입체제 개편, 혁신학교 확대 등의 기존의 교육정책이 시행시기가 연기되거나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서 시행 자체가 보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입제도 개편안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학생 개인별로 고교선택은 개인에게 어떤 학교가 유리할 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학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량을 갖추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지가 더 중요해 보인다. 어차피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 정시에 대부분 강하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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